이종윤 2017 1517JU045 https://www.cni.re.kr/main/search/down.do?gcd=AC0000064221&seq=3 이용 가능한 재원과 자원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지역에서 제안하는 다양한 정책과 개발사업들 역시 일정한 기준에 입각한 심사 하에 그 진행여부가 결정된다. 특히 이러한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강화 추세는 계속 강화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재정투자사업의 진행여부를 판단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① 수요에 기초한 사업 내용(규모, 위치, 유형 등)이 반영된 사업기본계획의 준비여부, 그리고 ② 경제적 타당성에 대한 확인여부 등이다. 참고로 정책이나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이 바로 합리적인 수요전망 결과에 근거한 사업비 등의 비용 산정과 그리고 사회적 편익을 포함한 편익의 추계 과정과 그 결과이다. 즉, 수요를 전망하는 작업은 공공의 정책이나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에서는 재정투자사업을 준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에 관련된 지침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충남 지역에서 이러한 지침에 입각해서 수요전망을 수행할 기초통계의 절대적인 부족문제가 두드러지게 표출되고 있다. 그 결과를 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투자심사 결과로부터 확인이 가능하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에서는 충남의 지역관광통계에 초점을 두고, 그에 대한 실태파악과 노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총 4단계의 과정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각각에 대한 구체적 설명은 다음과 같다. 먼저 제 1단계에서는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문화관광을 테마로 하는 재정투자사업의 추진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그 성패와 이 과정에서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참고로 여기서 지적된 문제점들이란 구체적으로 2017년의 일 년 간 이루어진 지방재정투자(중앙)심사 결과로서 이와 함께 회신된 투자심사 의견들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문화관광 분야의 재정투자사업의 진행절차와 함께 이 과정에서 요구되는 수요전망 과정을 포함한 제반사항을 소개하였다.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마지막으로 충남의 지역 내 관광통계의 생산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설명이 이루어졌다. 이 과정을 통해 지역의 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에 다한 필요성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다. 다음 두 번째 단계에서는 지역의 관광통계의 조사 및 정비를 위한 기초 작업으로서 UN과 OECD 등 국제기구들에서 회원국들에게 관광통계와 이들의 정책활용을 위한 관광위성계정(TSA) 등에 대해 권고하고 있는 내용들이 설명되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UN ․ WTO(2008) 『관광통계 권고안(IRTS 2008)』의 내용과 시사점이 정리되었다. 그리고 국내에서 지역 단위에서 이루어진 관광실태 조사사례에 대한 항목화화 항목별 구체적 내용들이 소개되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해 도출되는 시사점들은 결국 충남 지역관광통계를 조사하고 정비하는 작업에 실질적이고 유용하게 작용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에서는 지금까지의 내용을 통해 충남의 지역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제공되었다. 여기서는 현재 이용 가능한 주요관광지 중심의 유료관광객 집계자료의 현실적합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수정․보완 작업과 그리고 추가적인 지역관광실태조사의 병행을 통한 충남 지역관광통계 시스템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지역관광통계 조사를 위한 구체적 내용들은 앞 장에서 이루어진 타 지역 사례들을 종합함으로써 충남의 경우에 적합하도록 정리․제시 되었다. 결국 이렇게 집계자료를 보완하고 새롭게 충남도 내 시군단위 지역의 관광현상에 초점을 맞춰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구축된 관광통계시스템은 이질적인 두 자료 사이의 정합성은 물론, 국가단위의 국민여행실태조사 통계와의 정합성 등의 점검과 보완을 통해 체계화됨이 언급되었다. <제목 차례> 제 1 장 서 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4 3. 연구 내용 및 방법 6 4. 연구의 진행과정과 추진체계 8 제 2 장 문화관광 분야 재정사업의 추진과 문제점 10 1. 문화·체육·관광 부문의 재정투자사업 추진절차 11 1) 행정자치부의 지방재정투자 (중앙)심사 절차 11 2) 타당성조사 지침 상 문화·체육·관광 사업의 범위 13 3) 재정투자사업 진행을 위한 타당성조사 주요 내용 15 4) 문화관광 및 체육시설 수요분석 가이드라인 및 한계 16 2. 지역의 문화·관광·체육 부문 재정투자사업 추진 성과 20 3. 지역 관광통계 생산현황 23 1) 관광지식 정보시스템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자료 24 2) 국민여행실태조사 상의 관광목적지역으로서의 충남 내 관광통계 27 3) 문제점과 과제 30 제 3 장 충남 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에 대한 벤치마킹 34 1. 국제기구들의 관광통계 작성 권고안: IRTS 2008 34 1) 관광통계 개발의 필요성 35 2) 관광관련 기본 개념 및 정의 36 3) 방문객과 관광여행의 특징 40 4) 내국인 국내방문객의 유동량 46 5) 관광객 지출 47 6) 지역 단위에서의 관광 측정 51 2. 지역 관광위성계정(TSA) 53 3. 지역 관광실태조사 사례 60 1) 지역 관광실태조사의 필요성 60 2) 지역 관광실태조사 사례지역 실태조사 61 제 4 장 충남 지역관광통계의 조사 및 정비방안 64 1. 실태분석 및 타 지역 사례조사 등을 통한 충남 지역 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의 시사점 64 1) 지역 관광통계 실태분석의 시사점 64 2) UN WTO(2008), IRTS 2008의 시사점 67 3) 타지역 관광실태조사 사례의 시사점 71 2. 충남 관광통계 조사 및 정비방안 76 제 5 장 연구결과 요약 및 제언 80 1. 요 약 80 2. 제 언 81 참고문헌 83 부 록 85 부록 1. 2017년 충남 지방재정투자사업 제출 현황 86 부록 2. 충남 도내 134개 관광지점별 입장객 수 88 부록 3. 지역별 관광실태조사 사례 100 KO 충남연구원 BY_NC_ND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2.0/kr/ 전략과제 충남 지역 관광통계 실태와 조사 및 정비 방안 연구보고서 20170801 ~ 20171130 KR 2017-11-08 2019-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