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45호-[오피니언]비전없는 국가경쟁력 강화 대책

Abstract

정부는 지난 달 30일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토이용효율화방안을 발표했다. 정부의 국가경쟁력 강화대책은 농지와 산지 전용 등 토지이용과 수도권 규제를 풀어 산업용지를 보다 싸고 쉽게 공급하여 기업투자를 촉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글로벌 신용위기로 촉발된 경기침체와 경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발표한 국가경쟁력 강화 대책은 장기적인 비전없이 단기적인 정책효과에만 급급하여 회복하기 어려운 국가적 피해와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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