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정과 도정, 시군정 간의 효율적인 연계방안 연구

Abstract

1. 연구의 배경

지난 민선자치 1기의 경험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진전과 발전에 있어서 중대한 전기를 마련하였다. 원리나 이론상으로 제기되는 문제와는 달리 실제의 자치행정을 생행해 나가면서 제기되는 적지 않은 걸림돌을 체험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선시대에서 제기되고 있는 근본적 문제의 소재는 '의무이행'에 앞서 '권리주장'에만 목소리를 높이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