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49호-[권두언]탈산업사회에 맞는 지역정책을 추진하자-2020년 성공적 지방발전의 미래를 꿈꾸며

Abstract

소득수준의 향상은 사회변화를 동반한다. 1인당 연간 국민소득이 5천 달러에 이르면서 민주화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분출하였고, 1만 달러 시대에는 환경오염·사회정의 문제 등을 비롯한 경제외적인 문제에 사회적 관심이 급격하게 확대되었다. 최근 우리 사회는 1인당 연간 국민소득이 2만 달러에 근접하면서 새로운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분권화의 거센 바람 속에서 중앙정부가 주도하는 정책의 많은 부분이 지방정부에 이양되었고, 행정 주도 정책의 상당부분이 거버넌스 체제나 민간에게 넘어가고 있다. 성장과 효율성 위주로 추진해 왔던 많은 정책도 벽에 부딪히면서 보전과 형평성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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