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리포트-101호-사라지는 농촌마을! 한계(限界)마을정책 도입해야

Abstract

● 한계(限界)마을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나타나며, 그 결과 일반 마을과 구별되는 한계마을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됨 - 한계마을은 소농 위주의 농업활동과 미약한 농외소득구조를 갖고 있으며, 토지의 효율적 활용이 어려움 - 도시기반시설이 부족하고 개별 공장 및 개발행위가 거의 없으며, 마을별 분석시 한계마을은 접근성이 취약한 경우가 많음- 역량을 갖춘 리더가 부재하고, 새로운 커뮤니티가 형성되지 않음 ● 한계마을은 마을 재생과 재편을 기본방향으로 하되, 재생과 재편이 불가능한 마지막의 경우 소멸방안을 고려하는 게 바람직함 - 재생 : 극도의 한계화가 진행되더라도 마을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어떠한 희생과 노력을 기울여서라도 회복시켜야 한다는 관점으로 마을자원과 관련주체의 협력에 의해 재생을 도모 - 재편 : 마을재생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사회적 비용의 투입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계마을을 새로운 시각에서 공간적이나 기능적으로 다시 구조적 조정을 하는 방법으로, ‘행정적 재편’, ‘기능적 재편’, ‘공간적 재편’ 등의 방법이 있음 - 소멸 : 어떠한 정책적 투입도 농어촌마을이 한계마을로 진행하는 것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판단,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가능성이 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재원과 노력을 기울이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소멸을 맞이하도록 함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