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리포트-89호-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변경에 따른 대응방안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변경에 따라 야기되는 문제점과 그동안 꾸준히 제기되어 왔던 거점-기능지구의 연계 부재의 문제를 짚어보고 유사 이래 과학기술분야의 최대 국책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방안을 모색하는데 있음.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은 우리나라 기초과학을 획기적으로 진흥시키고, 기초과학의 연구성과를 사업화하여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의 최대 국책사업임 ● 그러나 현재의 추진상황에 있어 거점-기능지구간의 연계성 부재와 미래부ㆍ대전시의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MOU체결로 기존 과학벨트 사업의 취지가 훼손되어, 과학벨트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난항이 예상 ● 중앙정부 차원에 있어서도 이러한 거점지구의 계획변경에 대해 기능지구 활성화대책을 제안하고 있지만, 과학벨트의 원취지를 도모하기에는 한계를 보임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중앙정부 차원의 대책과 함께 추가적으로 과학벨트 거점-기능지구간의 연계활성화를 통한 성공적인 과학벨트 조성을 위해 아래와 같이 기능지구에 대한 정책을 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