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66호-[권두언] 충청남도가 중앙정부에 제안합니다

Abstract

우리나라는 중앙집권 국가이다. 지방자치제가 부활되고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그동안 다섯 번이나 선출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나라는 권한과 재원이 대통령과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국가이다. 중앙집권 국가에서 지방정부에 주어진 역할은 지역 현장에서 중앙정부가 수립한 정책을 역시 중앙정부가 내려준 세부 지침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차질 없이 집행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이러한 중앙집권 행정은 많은 비효율과 부작용을 낳고 있다. 특히 다음 세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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