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리포트-155호-글로벌 차원의 산업정책 패러다임 변화와 시사점

Abstract

●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소위 신자유주의적 경제정책에 대한 성찰로서 글로벌 차원에서 산업정책에 대한 관심이 증대 ● 산업정책은 수직적인 산업정책과 수평적인(기능적인) 산업정책으로 수행되어 오다 최근 경제주체 간의 자기발견 과정으로서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음. ● 최근의 산업정책이 네트워크의 형성이나 그 이점을 활용, 즉 기회주의가 극복되고 상호 간에 역량이 있어야 정(+)의 네트워크 효과가 창출될 수 있지만, 신뢰가 부족하거나 상호 간에 격차가 심한 경우 부(-)의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할 수 있음. ● 대·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은 공정거래기반 강화라는 시장친화적 정책과 더불어 중소기업 영역의 보호와 규제 강화(즉, 경쟁의 구획화)와 같은 정책을 동시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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