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77호-[충남논단2]서해안 어업분쟁에 대한 이론적 고찰

Abstract

Ⅰ . 서론 최근 중국어선단이 우리나라 EEZ 내에 침입하여 불법어업을 자행함으로써 이로 인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2001년 발효된 한·중 어업협정으로 양국 EEZ 내의 어업질서가 유지되고 있지만, 오히려 중국어선단이 우리나라 해역에 불법으로 침입하여 불법 어로행위를 자행하고, 단속 해경과 대치하는 등 날로 흉폭화 되고 있다. 특히 2011년 인천 소청도 해상에서 불법 중국어선단을 단속하던 우리나라 해경이 중국선장에게 흉기로 찔려 사망하고, 2012년 전남 홍도 해상에서 중국인 선원이 우리나라 해경이 쏜 고무탄에 맞아 사망하는 등 인명피해로 인한 외교적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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