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77호-[오피니언]한국의 시민입법: 걸어온 길, 걸어갈 길

Abstract

시민은 입법의 주체인가, 대상인가? 시민은 입법주체로서 당위적 지위를 부여받곤 한다. 그러나 현실의 시민들 가운데 스스로를 입법주체로 여기거나, 그러한 지위를 직접 경험한 이는 막상 별로 없다. 시민은 입법주체이기보다 오히려 입법대상에 불과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 수많은 법들이 새로 만들어지거나 바뀌고, 폐지되지만, 그것이 어떤 이유와 과정을 통해 이뤄지는지에 대한 설명과 정보도 충분하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시민들이 입법의 수동적 대상이었던 것만은 아니다. 1987년 이후 약 30 여 년 동안 한국의 시민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입법의 능동적 주체임을 증명하고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벌여 왔다. 이를 ‘시민입법’이라 부를 수 있고, 일종의 사회운동이라 할 수 있다.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