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추진방안 (한표환)

Abstract

○ 우리나라는 수도권 중심의 국토개발과 양적 성장위주의 경제정책으로 인해 전국토의 11.8%인 수도권에 인구의 46.3%, 제조업의 55%가 집중 ○ 그 동안 수도권 집중억제와 지역불균형 완화를 위한 여러 정책에도 불구하고 지역불균형은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실정임 ○ 최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특별법안의 발의 등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본 연구는 지역격차 현황과 원인의 분석 및 지역발전정책에 대한 평가와 외국사례연구를 토대로 수도권과 지방이 공존. 공생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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