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건설 관련 심포지엄 '신 행정수도 건설과 지역발전' (김혜천,이왕건)

Abstract

정부가 행정수도를 충청권으로 이전하는 주요 목적은 이미 잘 알려지고 있듯이 수도권의 과집적 해소와 국토의 균형발전을 통하여 "삶의 질"의 전국적 균질화를 기하고 장기적으로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데 있다. 그러나 신행정수도의 건설은 이상의 주요 목적으로부터 기대되는 효과 외에도 우리 사회에 다양한 분야.지역에 걸쳐 상이한 수준의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참여정부 집권 이후 현재까지 관련 기관과 학회, 연구소를 중심으로 행정수도 이전을 주제로 수없이 낳은 세미나와 토론회, 관련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나, 대부분 행정소도 이전의 당위성 여부와 과제, 이전방법과 범위 등에 집중되었으며, 이전에 따른 파급효과, 특히 충청권에 미치게 될 파급효과에 대해서는 논의 수준이 매우 미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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