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발전연구원「지방분권연구회」제3차 워크숍 '지방분권정책 추진 성과와 과제 실증연구' (김성호,최용환,최진하,소진광,곽현근,배준구,이종수)

Abstract

Ⅰ. 문제제기 1991년 지방의회 선거와 1995년 단체장을 포함한 동시지방선거를 통하여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재 시행되었다. 노태우 정부 때는 지방자치법을 전면 개정하여 지방자치에 대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였고, 문민정부 시대는 단체장까지의 전면적인 지방선거를 실시하여 외형적으로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현하였다. 그리고 국민의 정부 이후 지방이양추진위원회, 지방분권촉진위원회 등을 통해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분권은 실질적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최근 지방자치에 관한 논의는 실질적 지방자치의 실현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때 지방분권이라는 개념과 큰 차이를 두지 않는다. 이러한 지방분권은 최근의 논의를 살펴보면,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행정이념의 양 측면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효율성 관점은 지방정부를 국가경쟁력 강화 수단으로 보는 시각을 의미하며, 민주성 관점은 지방자치의 전통적 개념으로서 보충성원리에 의한 주민자치의 실현이라는 측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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