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획 토론회 (하승수,이호,성태규)

Abstract

1. 글을 시작하며 지방자치의 핵심은 주민참여라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1991년 지방자치 부활 이후에 주민참여의 흐름은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다. 1991년 시작된 부천시 담배자판기 설치금지 조례 제정운동에서부터 출발해서 2011년에 여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조례운동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마을만들기와 같은 일상의 활동에서부터 예산과 같은 정책수단에 직접 개입하는 운동까지 다양한 주민참여운동이 벌어져 왔다. 이 모든 과정을 모두 정리하기는 어렵지만, 흐름을 파악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런 흐름 속에서 앞으로의 주민참여 운동이 어떻게 전개되어야 할 지에 대해서도 모색을 해 볼 수 있기 때문이다.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