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등하고 협력적인 중앙지방간 재정관계 정립을 위한 심포지엄(최원구, 이정만)

Abstract

□ 지방재정 현황 진단 : 왜 지방은 중앙에 요구만 하는가? ○ 열악할 수밖에 없는 지방재정의 현주소 ・국세중심의 세수구조 ⇒ 20년 간 변함없는 80:20의 조세배분 비율 ・낮은 재정자립도 ⇒ 인건비 미해결 지방자치단체 과다 ・재산과세 중심의 지방세제 ⇒ 낮은 세수 신장성 및 부동산경기 변동에 민감 ・조세법률주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 세수 증대 노력의 제약 요인 ○ 지방재정환경 변화 ・경기침체 장기화로 지방세입 기반 위축 ・지방세 비과세, 감면 확대로 지방세수 격감 ・복지시책 확대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부담 가중 ・국고보조사업 및 재원대책 미흡 사업의 증가로 재정운용 경직성 심화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재정 건전성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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