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자체재원 확충의 실태와 개선방안

Abstract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연구의 목적

참여 정부는 국정의 주요 과제로 지역의 균형 발전과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 균형 발전이 추구하는 목표와 지방분권의 취지가 상충되는 측면이 없지 않은 것이 현실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측면에서 두 가지 국정과제가 추진됨에 따라 많은 변화와 기회의 요소가 되고 있는 것도 현실적인 상황이다.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족을 보완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지방재정조정 제도에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다. 또한 지방예산 제도에서도 과거의 투입위주에서 탈피하여 성과 위주의 예산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다.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