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의 현황과 과제(박종관,문광민,이희재)

Abstract

O 목 적 - 충남연구원과 (사)한국공공행정학회가 함께 ‘지방분권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특별세미나를 개최함 : 이번에 다루어질 주제는 지방자치 작동의 전제인 지방분권의 현실을 진단하고, 그 방향성을 모색하는 데 큰 의미가 있음 - 특히 지방기능분권과 지방재정의 문제는 오랫동안의 연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의 적절한 균형에 대한 심도 깊은 토론이 필요한 실정임 - 충남도와 충남연구원에서도 지방분권을 정책담론으로 선정하여 이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사)한국공공행정학회 또한 행정학의 중요한 주제인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에 대해 꾸준한 관심을 가져오고 있어 공동으로 지방분권에 대한 그동안의 논의를 심화시키고자 함 O 개 요 - 일시 : 2016년 8월 17일(수) 14:00~17:00 - 장소 : 배재대학교 국제교류관 401호 - 주최 : 충남연구원, (사)한국공공행정학회, 배재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O 주제발표 - 제1주제 : 지방분권의 필요성과 과제 - 박종관 교수(백석대학교) - 제2주제 : 지방재정분권이 지역경제 성장에 미치는 효과 - 문광민 교수(대전대학교) - 제3주제 : 지방분권을 위한 지방재정 확보 및 운영방안 - 이희재 박사(지방행정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