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국토관리의 제도적 기틀 마련
우리나라는 급속한 도시로의 인구 집중과 준 농림지역 제도 도입 등으로 인하여 2000년대 초반까지 도시 주변지역의 심각한 난개발을 경험하였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2002년 2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제정․공포되는 등 도시 계획 관련 제도가 전면 개편되어 시행되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계획 체계의 일원화를 통해 전국토를 행정구역 단위로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종래 이원적인 국토관리의 한계를 극복하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이후 생략
목차
제1장 서 론
제2장 국토계획체제 개편과 도시기본계획
제3장 도시기본계획의 수립실태
제4장 도시기본계획 개선방안
제5장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