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내 항만 활성화를 위한 항만공사 설립 방안 검토

Abstract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2009년 정부의 항만법 개정으로 29개 무역항과 25개 연안항의 개발 및 관리 운영사무 권한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위임됨에 따라 지역내 항만을 활용한 지역개발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 이에 따라 지역항만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지역발전과 연계시키는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항만은 단순한 수출입 기점의 개념을 넘어 지역의 경쟁력과 결부된 부가가치 창출의 기점으로 인식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항만은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권세민, 여기태외, 2011) ◦ 이러한 지역 항만의 활용을 위한 수단으로서 항만공사를 도입하여 항만개발및 이용 방안이 모색될 필요가 있음 ◦ 기존의 항만의 개발과 운영, 관리방식은 정부주도로 이루어진 국영제 중심의 항만체계를 민간기업, 지자체, 지역주민을 균형있게 참여시키는 형태로 전환 하고 있음 ◦ 또한 재정적으로 자립형태인 독립채산재로 항만을 운영해야 한다는 항만자치 논리가 커지고 있음(최성두, 2002) ◦ 항만자치의 제도적 형태는 항만공사법에 근거한 공사로서 2001년 부산항을 시작으로 하여 인천, 여수광양, 울산에 설립되었으나, 항만 자치권 측면에서 개선점이 많은 것이 사실임 ◦ 항만공사 운영의 제도적인 다른 형태로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항만공사로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설립하고 있음 ◦ 이러한 제도적 차이와 충남내 항만들의 위상과 여건, 항만이 입지한 시군의 상황을 고려하여 도내 항만운영 방식이 논의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항만공사의 설립을 위한 법 제도, 해외 항만 운영사례, 국내 항만공사 설립 동향 등을 파악하고 도내 항만의 여건에 부합하는 항만운영 방식을 제시하도록 함 ◦ 본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지역내 국가항만인 당진항, 대산항을 중심으로 항만 공사 설립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도록 함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