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군 환경보전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

Abstract

1.1 계획수립의 배경 ○ 정부는 10년 단위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 을 수립하여 국내·외 환경여건 변화를 적극 수용, 국민의 환경수요를 충족시키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을 반영하여 21세기가 요구하는 국가환경의 미래상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충청남도는 2007년 충청남도 환경보전종합계획(2008~2015)을 수립한 바 있음 ○ 이에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규정에 의거 지자체 장은 국가환경종합계획, 중기계획 및 시·도 환경계획에 따라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해당 시·군·구의 환경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태안군 환경기본조례 제10조에 따라 5년마다 환경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1.2 계획수립의 목적 ○ 환경정책기본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환경정책의 기본 사항을 정하여 환경오염과 환경훼손을 예방하고 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 태안군 환경보전종합계획 역시 상위계획인 국가환경종합계획(2006~2015),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2013~2017), 충청남도환경보전종합계획(2008~2015)과 연계하여 태안군의 환경오염 및 환경훼손과 그 위해를 예방하는 관리체계를 확보하는 것이 목적임 ○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출범, 충남도청 이전, 태안기업도시 기반마련 등의 대내·외적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균형발전 및 태안군 발전전략과 연계한 환경계획이 되도록 하여야 함 ○ 이를 통해 태안군의 환경을 적정하게 관리·보전·이용함으로써 주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목표에 기초하여 태안군의 중장기적인 환경관리·보전·이용의 정책방향과 전략을 구체 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