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송전선로에 의한 지가하락 피해 분석 - 당진시의 사례 -

Abstract

본 연구의 목적은 충청남도 당진시를 사례로 송전선로와의 거리에 따른 주변 토지의 지가하락을 분석하는 것이다. 당진시의 송전선로에 의한 지가하락 총액은 약 1,137억 원으로 추정된다. 지목별로 보면 논이 400억 원으로 지가하락 총액이 가장 크다. 다음은 임야로 약 253억 원이 하락하고, 밭과 대지는 각각 약 195억원, 약 190억 원의 지가하락 총액을 보인다. 대지는 평당 32,474원 하락하여 하락폭이 가장 크다. 밭은 평당 8,600원, 논은 5,066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상구역별로 보면 ‘주변지역’이 약 873억 원으로 지가하락 총액이 가장 컸다. 다음은 ‘주택매수 청구지역’이 227억 원, ‘재산적 보상지역’이 약 38억 원의 지가하락 총액을 보인다. 보상이 집중되는 이 두 지역의 지가하락 총액의 합은 약 265억 원이다. ‘주택매수 청구지역’이 평당 6,528원 하락하여 하락폭이 가장 크다. 다음은 ‘주변지역’으로 평당 5,930원 하락하며, ‘재산적 보상지역’은 평당 3,777원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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