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자치분권 실현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Abstract

1. 연구배경 및 연구목적 1) 연구배경 ❚ 현재 지방자치제도는 예산･재정･조직의 자주권이 중앙정부에 종속된 상황으로 도의 기능이 중간 관리감독 기능에 머물러 있음 ❚ 지방자치 출번 20년을 맞아, 민선6기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책 패러다임 개발이 절실함 ❚ 이에 충청남도도 기존의 정책패러다임의 변화가 무엇보다 필요함 ∙ 즉,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 잘하는 지방정부’를 구현하며, ∙ 도민에게 최고의 지지를 받기 위한 최적의 역할을 분담하여야 하며, ∙ 중앙정부에 대응하여 꼭 필요한 기능과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것과 동시에 시·군과의 최적의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며, ❚ 이러한 패러다임을 지속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시군간 바람직한 기능 재정립을 통해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자기 주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행정환경의 조성이 중요함 ❚ 도-시·군간의 기능 재정립을 위해서는 기존의 사무체계를 분석한 후 새로운 사무구분체계 개선함으로써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에 대해서 재정립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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