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형 농어촌서비스 기준에 따른 실태조사

Abstract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 2011년 도·농간의 공공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농어촌서비스 기준 도입 -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정부차원에서 2011년 도·농간의 공공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중앙․지자체의 농어촌 정책추진 시 가이드라인이 되는 농어촌 서비스 기준을 도입 - 농어촌서비스 기준은 도농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농어촌지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도입 - 2011년부터 매년 전국 139개 시군을 대상으로 이행실태 점검 및 실태가 평가되고 있음 ▮ 2010년 7월「삶의 질 향상 특별법」(농어농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 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하여 ‘농어촌서비스기준 제도’ 도입 - 이에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 수립 시 계획 내용에 농어촌서비스기준에 관한 사항 포함 - 또한 ‘삶의 질 향상 시행계획’과 ‘시·도계획’및 ‘시군구계획’을 수립·시행 시 각 부처장과 지자체장이 농어촌서비스기준 달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각각의 계획에 포함되어 있음 ▮ 농어촌서비스 기준은 2011년 8대 공공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31개 기준항목 으로 구성되었으나, 2013년 안전 및 경찰순찰 항목이 신설되어 9개 부문 32개 항목으로 개편 운영 - 농어촌서비스 기준은 2011년 8개 부문 31개 기준항목으로 구성되어 이행실태 조사 및 공표를 하였으나, 현재 시의적절한 항목을 추가하여 현재 9개 부문 32개 항목으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음 - 농어촌 주민을 위한 기초적인 공공서비스 공급의 중요성으로 인해 농어촌서비스기 준을 시행하고 있는 영국의 경우도 매년 서비스기준을 수정하여 사용하고 있음 ▮ 그러나 농어촌서비스기준은 국가적 기본서비스 수준을 제시한 부분이기에 충청남도 농어촌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한계 - 이행실태 점검·평가 결과 다수의 기준 항목에서 목표 달성 정도가 미흡하였고, 농어촌서비스기준 자체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도 다수 도출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