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관광개발 프로젝트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검토

Abstract

●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부동산을 통한 간접투자 이민제도의 하나로, 기업경영을 목적으로 직접투자에 한해 영주자격을 부여하던 방식에서 국내 특정 부동산에 일정금액이상을 투자한 외국인에게 영주자격을 부여토록 하는 제도로 2009년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2010년 2월 제주에 처음 도입 ● 부동산 투자이민제는 현재 우리나라 6개시도, 8개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부동산 투자이민제가 도입된 이후 현재까지 거주비자를 받은 외국인은 1,337명이며, 부양가족까지 거주하게 된 외국인은 총 3.778명으로 확대되고 있음 ● 부동산 투자 이민제 도입이후 각 시도가 부동산 투자이민제를 추진하고 있지만, 제주지역에 편중되어 있고, 타지역은 투자유치 실적은 매우 미미한 실정임 ● 이러한 부동산투자이민제는 투자유치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브랜드 가치 향상 등의 긍정적효과와 함께 부동산 시장 과열과 국부 유출 등의 이유로 많은 문제점을 노정 ● 가장 활발히 진행된 제주도의 경우 투자지역을 제한하고, 투자지역을 관광지로 한정하는 등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충남도에 있어서도 지역내 투자대상지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