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충청남도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본계획 검토 및 발전방향,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부문

Abstract

1. 현황 및 문제점 ❚ 도로, 상․하수도, 교통서비스 등 기초생활여건 취약 • ’09년말 현 충청남도의 도로 포장률이 지방도는 79.4%, 시·군도는 72.0%인데 반해, 농어촌도로는 48.4%에 불과함. 특히, 2004년 지방양여금 폐지 후 국비지원이 전무하고 지방비 재원확보가 어려운 상태에서 농어촌도로 포장률이 5년 동안(’05～’09) 4.5% 증가에 그침 • 충남의 상수도 보급률(’08)은 일반상수도의 경우 면이 54.9%, 읍이 86.5%, 동부가 95.9%이고, 광역상수도의 경우는 면이 36.0%, 읍이 82.8%, 동부가 95.6%로서 도농간 격차가 매우 심함 • 충청남도는 농어촌 마을하수도를 377개소 7.2천㎥/일 완료하여 가동 중에 있음. 그러나 '08년 말 현재 충청남도의 평균 하수도보급률은 61.8%로서 전국(평균 88.6%)에서 가장 낮으며, 군지역은 46.8%로 농촌지역이 더 열악한 상황임 - 이는 도시화지역, 인구밀집지역, 상수원취수장·대규모 상수원댐이 입지한 지역의 주변을 우선 지원하기 때문에 농촌지역 비중이 높은 충남은 후순위로 밀리기 때문이며, 도비 부담률 감소('09년도 도비 지원률 : 면단위 15%→7.5%, 마을 10%→5%)에 따른 시․군비 미확보로 하수도사업의 중단 및 사업 지연, 국비 반환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 주거환경의 낙후, 관련 사업간 연계성 미비로 효과 저감 • 일부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제외하고 농촌주택 신축과 상하수도, 오폐수처리시설 등 마을기반시설 정비가 연계되지 않아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효과가 저감되고 있음 • 개별 주택정비로 부분적인 주거환경 개선은 가능하나 마을단위의 경관․환경․어메니티 향상에는 한계가 있음 • 주택융자금 지원기준이 불량주택 소유자로서 개량을 희망하고 상환능력이 있는 자로 제한되어 있어 영세·고령농의 주택개량에는 제약적임 • 빈집 철거는 지방비(도비 3%, 시·군비 70%)로만 시행하고 있으며, 지자체 예산 부족으로 인해 사업이 미진하고, 철거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어 빈집을 거의 재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더구나 농촌의 고령화가 지속되어 빈집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나 빈집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또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 농어촌 교통서비스 • 16개 시․군 23개 업체에서 농어촌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인구 과소 농촌지역에서는 대중교통 운영효율이 낮아 서비스 수준이 악화되는 악순환 구조가 지속되고, 개인용 교통수단을 보유하지 못한 교통약자가 더욱 증가할 전망임 • 내항여객선 운임지원 보조사업은 육지에 비해 열악한 생활여건과 교통환경을 가진 도서지역 주민의 과중한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도시와 도서간의 교류증진 도모 및 정주여건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09년도에는 보령, 서산, 태안, 당진지역의 총이용객수 231,366명을 대상으로 154.2백만원을 집행하였음 ❚ 농촌중심지 개발 • 지방소도읍은 2003~2012년(10년간)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사업대상 22개 읍지역(2001.11.9일 지정고시)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사업을 완료한 9개 소도읍에서는 매우 창의적이고 파급효과가 큰 사업들을 다양하게 추진하였으며, 이는 당해 소도읍의 지명도 제고 및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고, 새로운 활력을 불어 넣고 있음 - 그러나 2008년 이후 국비 지원이 100억원에서 50억원으로 축소됨에 따라 투자규모가 크게 축소되었고, 배후 농촌지역과의 연계성이 낮고, 행정주도로 이해관계자 참여가 저조하며, 물리적 환경개선 중심의 사업으로 사회·경제·문화적 활성화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음 • 거점면소재지는 한산면소재지와 추부면소재지에 대한 계획 수립을 추진 중에 있으나, 일반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비해 개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사업대상지를 과감하게 확대하고 도시적인 계획요소에 대한 적절한 접근을 통해 농촌마을개발방식의 한계를 극복할 필요가 있음 ❚ 농어촌 정보화 및 정보이용 • 충청남도는 '02년부터 '09년까지 39개의 정보화마을을 선정하여 운영중에 있으나 그 효과는 낮은 편임 • 농어업인에 대한 정보화교육은 농어업경영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커뮤니티 통한 정보 교류로 경영효율화 및 생산성 제고에 일정 기여를 하고 있음 • 농어업인의 고령화 등으로 컴퓨터에 대한 전문지식 결여로 인한 정책실효성이 미약함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