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정부의 국책사업 및 연구개발사업 현황 및 충남의 대응방안

Abstract

1. 국책사업의 중요성 ❍ 지역의 경제성장과 지속적인 지역발전 도모를 위해서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그 성과를 고르게 분배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음 - 특히 지역발전의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이해와 요구가 표출되고, 이에 부응하기 위한 도정의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수요는 증가하게 됨 ❍ 그러나 현실적으로 동시다발적인 다양한 지역의 요구를 모두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용가능한 자원은 한정되어 있으므로, 도정수행을 위한 재원의 조달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은 항상 존재함 ❍ 따라서 충남 도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부족한 재원 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 할 수 있음 - 내부적으로는 제한된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요구되는 개별 사업들에 대한 분석 및 사전평가 등의 작업을 통해 사업 우선순위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으로 요구되며, 이후 진행되는 사업들은 자원의 낭비가 없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사후평가 작업이 수행될 필요가 있음 - 외부적으로는 부족한 재원의 확보를 위한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데, 추가적인 세원의 확보와 중앙정부의 국책사업 유치 등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음 - 지자체 차원에서 추가적인 세원의 발굴과 징수는 제한이 많으므로, 중앙정부의 정책과 사업에 반영되도록 하는 것도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임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