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산업입지 수급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연구용역 기초자료 작성

Abstract

본 연구는『산업입지법』에 의해 수립하는 법정계획인 산업입지 수급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충남경제비전 2030의 실천적 추진을 위해 충남도의 산업입지 수급 및 중장기 발전전략의 과제를 검토.

요 약

● 산업입지 수급계획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계획으로, 충남의 다각적인 산업입지 수요분석을 통한 장래산업입지 수요와 공급계획을 포함하고 있음 ● 그러나. 현재의 산업입지 수급계획은 물량위주의 공급계획으로 수립되어 있어 충남도의 산업입지정책 및 전략적 특화방안 등을 고려한 공간배치계획이 미비한 실정임 ● 반면, 충청남도는 다변화된 국내외 환경변화와 미래트렌드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충남의 경제산업분야를 총망라한 충남경제비전 2030을 수립중에 있으며, 2016년부터 본격적인 추진을 계획하고 있음 ● 따라서 본 산업입지 수급계획 및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과제검토는 국토부의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 개정(예정)에 따른 계획의 재수립과 충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비전2030의 실천적 추진을 위한 충남도 산업입지 발전전략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음 ● 산업입지 중장기 발전계획에서는 기본적으로는 산업입지 수급계획 수립지침에 기반하되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실태조사와 정책방향 모색이 필요함 - 도내 산업단지별(국가, 일반 및 도시첨단, 농공단지) 기업활동, 기업연계, 지역산업과의 연관성 등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 정책수립을 위한 산업단지의 유형화 및 특성 분석 - 산업단지 유형별 특화발전방안을 모색을 위한 공간구조 및 배치 계획 도출(산업별, 권역별, 타 산업과 연계한 산업입지 전략수립) - 산업입지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 및 기업지원시책 수립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