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촌지역 복지,보건 통합 전달체계 구축 방안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전반적인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개관함은 물론, 국내외 참고할 만한 지역의 사례를 충실히 고찰하여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으며 현재 충청남도 사회복지전달체계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충남도 사회복지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시작된 본 연구를 통해 충남도 복지종사자와 보건종사자의 유기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복지수요자의 만족도가 향상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는 바이다.

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국민의 사회복지욕구는 과거와 다르게 점차 고도화되고 다양화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농촌지역은 넓은 면적, 적은인구, 자원부족과 복지보건인프라의 미비로 인해 높은 복지보건욕구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한마디로 복지보건 서비스의 비접근성이 존재하며 복합적 욕구에 대한 통합적 서비스공급체계가 빈약한 실정이다. 한편 지난 10년 전과 비교하면 사회복지서비스의 양과 종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데 여전히 주민들의 복지체감도는 상당히 낮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즉, 현재 중앙정부에서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업은 보건복지부 등 21개 부처에서 360개 사업에 이르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전체 약4만개가 넘는 복지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복지사업은 증가하였지만 중앙정부 부처별로 그리고 지자체의 부서별로 분업화 및 칸막이 행정으로 각종 급여 및 서비스 간 연계부족으로 서비스 제공의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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