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 이행상황 평가

Abstract

● 충청남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에 대한 이행상황평가의 추진근거는 관련법에 의거함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12조와 충청남도 저탄소 녹색성장 및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 제9조에 의거 이행상황을 평가함 ●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제2차 녹색성장 5개년 계획상에 포함된 총 117개 사업에 대해 이행상황평가와 사전적평가를 병행추진함 - 사전적 평가결과, 상위, 중위, 하위를 기준으로 상위 20% 사업은 23건, 중위 60%사업은 66건, 하위 20% 사업은 23건으로 나타남 - 한편, 이행상황 평가결과, 총 117건의 사업 중 정상추진중인 사업이 79건으로 가장 높은 67.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완료 17건(14.5%), 추진유보 16건(13.7%), 기 타 5건(4.3%), 추진불가 0건(0.0%)등의 순임 ● 특히, 추진유보사업과 정상추진 중이나 추진실적이 전무한 사업에 대한 중점관리가 필요한 실정임 - 이에 해당하는 사업은 총 29건이며, 이외에도 5년 계획기간 중 약 2년이 경과한 점을 감안하면 예산집행률 40% 미만인 사업의 경우에도 중점관리 대상으로 별도의 관리가 요구됨 -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전문가그룹(충남 녹색포럼위원, 대학교수 등)의 면밀한 진단을 통해 사업지속여부를 사전검토한 후 충남 녹색성장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함 - 다만, 현 충남녹색성장위원회의 제한적 역할과 기능을 고려할 때 충남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와 연계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음 - 이외에도 기존사업 중 우리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부합하는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지역차원에서 확산시키는 것이 요구됨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