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산석유화학단지 화학사고 대응전략 수립

Abstract

◦ 화학물질 사용의 증가와 화학산단의 제반시설 노후화로 사고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있어 주민 불안이 가중되고 있음. 이와 관련, 화학사고로부터 주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사고발생 사실에 대한 주민전파와 대피, 사후관리에 있음 ◦ 화학사고의 특성상 사업장 또는 지자체 단독의 주민소산 대책은 한계가 있으므로 유관기관과 지역사회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며, 사고발생 시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주력해야 하는 주민소개와 사고지역 접근 차단을 위한 방안의 개선이 필요함 ◦ 관련기관의 임무와 역할 선정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현황을 파악하고, 각 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국가산단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정하여야 하며, 사고발생시 사태수습복구를 위한 각 단계별 역할과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설치방법 및 운영방안을 설정하여야 함 ◦ 화학사고 발생시 실시하는 주민전파는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방식을 활용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주민전파 방식 이외에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 재난문자 송출권한을 인계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함 ◦ 현재의 주민전파는 사고발생 사실전달에만 머물고 있으므로, 향후 주민전파 방식의 개량과 더불어 전파 내용, 특히 화학사고 대응 주민 행동요령 및 대피요령 고지를 위한 전문적 연구가 이루어져야 함 ◦ 화학물질 특성에 맞는 대피소의 지정과 주민 소개를 위한 이동경로 및 이동수단 파악 등 현재 개발되고 있는 주민대피계획 가이드라인에 맞춘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재원마련과 전문 연구가 추가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