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제2차 녹색성장 기본계획 이행평가

Abstract

◦ 본 연구는 2017년도 충남도 녹색성장 추진사업의 성과를 모니터링하고 추진과정상의 문제점과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자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병행함 ◦ 정량평가의 경우, 녹색성장 이행수준 측정 및 분석을 위해 OECD와 한국통계청에서 제시한 녹색성장지표를 토대로 지역에서 구득 가능한 21개 지표를 작성‧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총 21개 녹색성장지표를 분석한 결과, 10개 지표는 개선된 반면, 11개 지표는 악화되었으며 투입단계에 비해 산출단계의 지표가 상대적으로 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남 ◦ 정성평가의 경우, 녹색성장 5개년 계획상의 118개 사업 추진상황과 예산 집행률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17년 말 기준으로 총 118개의 녹색성장 사업 중 정상추진 사업이 81건으로 가장 높은 68.6%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완료 23건(19.5%), 추진유보 12건(10.2%) 등의 순이며, 추진불가 사업은 0건으로 나타남 ◦ 한편, 예산집행률을 5대 부문별로 살펴보면 ①실효적 온실가스 감축부문에서는 미 집행 사업이 없으며, ②저소비 고효율 에너지체계 구축부문 5개 사업, ③창조적 녹색산업 생태계 조성부문 1개 사업, ④안전하고 쾌적한 녹색생활 기반구축부문 7개 사업, ⑤녹색성장 실천문화 정착부문 8개 사업 등 총 21개 사업에서 예산이 책정되지 않거나 미 집행된 것으로 나타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