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에 대한 ① 민간중심 공급구조에 대한 공적 규제 강화와 ② 광역지자체 중심의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한 사회서비스 공공인프라 확충 방안이 모색하고 있다. 각 지자체는 새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 중에 있다. 충청남도는 민선 5,6기 공약사항인 충남 복지재단의 기능과 연계 가능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고려중에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과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충남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관한 기초조사
- 충남 사회서비스원 설립 유형 및 운영 모델(안) 탐색
- 충남 사회서비스원에 포함시킬 사회서비스 사업 결정
- 충남 복지재단과 충남 사회서비스원의 호환 가능성 여부 등이다.
목차
제1장 서론 1
1 연구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3
3 연구방법 3
4 선행연구 검토 4
5 충남의 주요 복지현황 7
제2장 현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문제점 10
1 사회서비스 정의 및 특성 10
2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17
3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현황 및 문제점 27
제3장 사회서비스원 총량조사 및 설립에 관한 인식조사 33
1 조사의 개요 및 주요내용 33
2 충남 사회서비스 총량조사 34
3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관한 인식조사 41
제4장 충남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운영모델(안) 66
1 충남 사회서비스공단 운영모델(안) 66
2 충남 사회서비스공단 운영모델(안)의 특성 68
3 광역도 기본형 운영예시 69
제5장 충남 복지재단설립 이후 사회서비스원 설립 이행70
1 충남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방안72
2 충남복지재단과 사회서비스원의 차이점과 공통점76
3 충남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방안79
[참고문헌] 79
[부록 1] 설문조사 세부 결과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