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더 행복한 주택]정책의 효과적 추진방안

Abstract

□ 연구 배경과 목적 ● 문재인 정부 출범과 더불어 발표된 ‘주거복지로드맴’은 양적 주택정책에서 주거복지로의 전환을 강조하고 있으며. 주택공급 방식과 주체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 오고 있음 ● 주택공급방식에서는 과거 아파트 위주의 대량공급에서 지역특성과 수요자 요구에 대응한 소규모 주택방식이 나타나고 있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사회주택임 ● 실제 국토교통부는 기존의 임대주택과 차별된 사회주택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사회주택 공급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지자체 중심의 지역밀착, 수요 맞춤형으로 2022년까지 매년 2,000호 이상* 사회주택을 공급하고, 토지임대나 매입임대주택 운영위탁 등 기존 사업모델 외에 지역‧환경 특성에 맞는 다양한 사업모델과 프로그램을 개발을 적극 지원할 예정임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