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농림축산분야 예산사업 재정혁신 평가기준 및 분석(2019(일반)-95)

Abstract

○ 농림축산분야 세출예산사업 기초현황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음. - 2019 회계연도 본예산 기준으로 총 내역사업개수는 1,498개 중 분석대상 사업개수는 646개임. - 총 예산규모는 8,737억 원 중 분석대상 예산규모는 7,916억 원임. - 10개 부서 중 식량원예과의 사업개수와 사업규모가 가장 많음(124개 사업, 2,936억 원). ○ 농림축산분야 세출예산사업 구조조정 방안(안)은 다음과 같음. - 구조조정 영역:① 개인책임 영역은 식량원예과 및 축산과의 생산 영역 사업, ② 시장책임 영역은 농식품유통과의 유통 영역 사업, ③공공책임 영역은 산림자원과 및 농촌활력과의 기반확충 영역 사업이 주를 이룸. - 구조조정 단계:① 일몰은 식량원예과 및 축산과의 생산 영역 사업, ② 축소는 농업정책과 및 농촌활력과의 위생과 기반확충 영역 사업, ③ 확대는 식량원예과의 경영․소득 영역 사업, ④ 유지는 농촌활력과의 기반확충 영역 사업이 주를 이룸. ○ 농림축산분야 세출예산사업 재정혁신 결과(안)는 다음과 같음. -“개인책임 영역-일몰 단계로 가야 할 사업-자체사업”을 228억 원, 110개 도출, “개인책임 영역-축소 및 축소 후 통합 단계로 가야 할 사업-자체사업”을 87억 원, 15개 도출함. -“시장책임 영역-일몰 단계로 가야 할 사업-자체사업”을 138억 원, 43개 도출, “시장책임 영역-축소 및 축소 후 통합 단계에 있는 사업 -자체사업”을 9.6억 원, 6개 도출함. -“공공책임 영역-축소 및 축소 후 통합 단계로 가야 할 사업 -자체사업”을 825억 원, 76개 도출,“공공책임 영역 -확대 단계로 가야 할 사업-자체사업”을 255억 원, 21개 도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