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충남농촌활성화재단 설립방안 기초연구(2019(일반)-87)

Abstract

○ 통합 조직 구상을 위한 타당성, 필요성 기초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음. - 조직통합 이론 타당성 측면에서 효율성과 효과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함. - 법률 타당성 측면에서 지역주민 복리증진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함. - 정책 필요성 측면에서 정책방향, 지원체계 등에서 높은 것으로 판단함. ○ 조직형태별 장단점 비교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지방정부 출연조직(재단법인) 형태는 관련 영역 간 융복합 활동이 용이하므로 연계성․효과성, 전문성, 운영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인 반면, 조직의 비대화 및 관료화 성향이 높아서 조직운영 측면에서 단점임. - 지방정부 민간위탁(사단법인 등) 형태는 조직운영과 효율성 측면에서 장점인 반면, 안정성․지속성, 책임성, 조직운영 측면에서 단점임. ○ 충남 중간지원조직 통합 구상(안)은 다음과 같음. - 재단법인은 공공성․공익성, 민관협치, 융복합․통합성․연계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강하고, 사단법인은 융복합․통합성․연계성이 강하고 공공성․공익성, 민관협치, 조직의 독립성 측면에서는 중간 정도임. 주민수요 반영 및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는 약함. - 농어업회의소 소속 사업지원부서(가칭)는 공공성․공익성, 주민수요 반영, 민관협치 측면에서는 강하지만 융복합․통합성․연계성, 조직의 독립성,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약함. - 1안) 단기간 내 검토할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기본적인 통합범위(안)는 마을만들기 사업영역을 수행하는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마을가꾸기팀 소관 법인, 그에 따른 조직형태는 민간위탁하는 소규모 사단법인 검토가능함. - 2안) 단기간 내 검토할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소규모 통합범위(안)는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농촌활력과 소관 법인, 그에 따른 조직형태는 소규모 재단법인 검토 가능, 혹은 민간위탁하는 중규모 이상의 사단법인도 검토 가능함. - 3안) 장기적으로 검토할 통합형 중간지원조직 대규모 통합범위(안)는 농업․농촌 분야 지원 기능을 포함한 충청남도 농림축산국 소관 법인, 그에 따른 조직형태는 대규모 재단법인 검토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