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27호-[해외탐방]환경영향평가의 국제 동향

Abstract

개발과 보존의 타협점은 가능한가? 가능하다면 언제, 어느 선에서, 어느 정도까지 가능할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새만금 간척사업, 북한산국립공원 관통고속도로, 경부고속철도 천성산 관통구간, 그리고 우리 고장의 계룡산 관통 국도 1호선 공사구간 등 이들은 환경단체와 개발사업 주체간 갈등을 빚은 대표적인 논쟁거리 주요 국책사업이다. 정책의 기획, 개발계획의 입안, 시행프로그램의 설정, 구체적인 단위 개발사업추진 등 각 단계별 환경영향을 고려한 사회적 갈등의 해결과 환경성의 확보는 가능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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