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39호-[권두언]농촌지역정책 발전의 방향과 과제

Abstract

노무현 정부는 농촌정책을 농업정책, 소득정책과 더불어 농정 3대 기본축의 하나로 내세울 만큼 종래에 비해 그 중요성을 크게 강조하고 있다. 2004년의「농업·농촌종합대책」은 농촌지역개발, 농촌사회안전망 확충 및 농촌복지인프라 구축 등 농촌정책의 세 가지 주요시책에 관해 추진단계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다. 또한 2005년부터 추진된 「삶의 질 향상 5개년계획」이 기존의 농촌주민을 대상으로 하는데 비해 2006년에 도입된 「복합생활공간조성정책」은 도시민의 농촌정주를 지원하는 취지가 담겨있어 농촌정책의 외연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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