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갈등관리

Abstract

현재 충청남도에서 화력발전소가 입지해 있는 당진, 태안, 보령, 서천지역에서의 갈등관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는 우리 생활에 필수불가결한 전력생산임에도 불구하고, 발전소 입지갈등과 신·증설 및 운영에 따른 주변지역에서는 지역갈등이 그치지 않고 있으며, 이는 대체로 환경오염, 온배수 문제, 보상갈등, 지역공동체 균열 등 수많은 지역갈등을 수반하고 있다. 본 연구는 지역 전문가 및 실무자를 대상으로 현지에서 갈등관리의 쟁점과 해소방향 모색을 위한 연속 개최된 현장간담회를 토대로 수행되었다. 주요 참여주체들은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대표, 지역언론사, 지역NGO, 시·군 공무원 및 의회의원이었으며, 주요 내용은 갈등의 개요와 발생원인, 이해당사자 및 참여주체들의 입장, 갈등의 양상과 이슈, 향후전망과 해소방향 등이 포함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지역과 함께 상생발전하기 위한 각 발전소들의 실질적인 피해보상 및 전향적인 지역친화기업으로의 변모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지원하는 주민참여와 소통 및 협의, 전문가 중재?조정 및 법?제도적 장치 마련 등을 통한 실효성 있는 갈등관리 추진전략이 절실하며, 이와 관련하여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바람직한 갈등관리를 위한 실천적인 정책방향 설정과 내실 있는 추진이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