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정책포커스

Abstract

1.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는 공론의 장이 되길, 이완구 최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으로 인한 촛불집회가 장기화되고 있는 등 우리사회 곳곳에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갈등은 쉽게 해결되지 않아 행정력 및 재정력의 낭비와 국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후 생략

2. 우리사회 갈등, 왜 문제인가, 박재묵 지난 정부 때부터 사회적 갈등 관리가 국정의 핵심과제로 부상되었다. 새 정부도 정부 조직 개편을 통해 국무총리실에 사회통합정책실을 신설한 데서 드러나듯이 갈등관리에 적지 않은 비중을 두고 있음이 분명하다. 정부 교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정책들이 변경되는 큰 흐름 속에서도 갈등관리 관련 정책은 대체로 계승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차제에 지난 정부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완성하지 못한 공공갈등관리시스템을 새 정부가 한층 발전시키기를 기대해 본다 -이후 생략

3. 지방정부 갈등현황과 해결의 기본방향, 박태순 갈등 상황에서 공직자가 갈등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지키고 따라야할 행동원칙이 행동수칙이다. 공공갈등 상황에서 공직자는 양면적인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갈등상황에서 공직자는 다른 이해관계자와 마찬가지로 자신이 속한 조직의 이익을 옹호하고 관철해야할 이해당사자임과 동시에, 갈등을 관리하고 성공적으로 해결해야할 갈등해결의 주체가 되기도 한다. -이후 생략

4. 충청남도 갈등관리 실패조사 및 유형화 연구, 권경득, 최병학 ◦ 민선자치시대에 지방정부는 권한과 위상이 높아진 만큼 자율적이고 규범적인 존재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방정부간 갈등문제와 이의 부작용으로 지방자치의 의의가 훼손 ◦ 지방정부간 또는 지방정부내 행위주체간 갈등과 협력의 구도는 사례별 상황과 전개과정에 따라 다양한 모습으로 변동하는 가변적인 속성을 지니고 있어 개별 사례별로 그 원인과 해결을 위한 기제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