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호 중국동향과 진단-중국 '13차 5개년 계획'의 성격과 주요 내용

Abstract

● 올해는 중국정부가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분야에서 5년 단위로 수립하는 종합계획 인‘13차 5개년계획’(十三五规划: 2016~2020, 이하‘13·5계획’)이 시작되는 해이다.

● 작년(2015년) 10월 26~29일 기간중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공 18기5중전회(18기중앙위원회 제5차전체회의)에서,‘‘13·5계획’제정에 관한 건의’가 심의, 통과되었고, 11월 3일에 정식 공포되었다.

● 상기‘13·5계획 건의’내용중 핵심은,‘13·5계획’의 목표연도인 2020년까지 소강사회(小康社會) 전면 건설·완성 목표를 강조하고,“전면(全面)”의 개념을 확장 보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 중공 통치하의 중국에서,‘소강사회(小康社會)’개념을 최초로 제기된 때는, 1987년 중공 13기 전국대표대회 시기이다. 즉, 덩샤오핑(鄧小平)이 중국의 장기적 현대화발전전략을 3개 단계로 구분하고, 이를“3보 걸음(三步走)”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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