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3월호 수록-[인포그래픽] 주택임대차시장 구조변화와 충남 부동산 시장

Abstract

주택임대차 시장 구조변화와 충남부동산 시장우리나라에만 있는 전세제도의 근간이 흔들리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2월26일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후속조치로 ‘주택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이 나오게 된 배경에는 전세의 월세전환과 서민 주거안정이라는 이슈가 자리 잡고 있다.‘주택임대차 시장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최근 주택임대차시장은 전세의 월세로의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변화는 집값 상승 기대감 저하로 임대수요가 증가한 가운데, 임차인은 주거비가적게 드는 전세를 선호하는 반면 임대인은 수익률이 높은 월세를 선호하여 임대시장 수급 불일치가 발생한데서 비롯되었다. 최근 20년간의 우리나라 주거의 점유형태 변화를 보면 1990년에 비해 자가의 비중은 49.9 %에서 2010년 54.2 %로소폭 상승했으나 전세비중은 27.8%에서 21.7%로 6.1% 포인트나 하락하였고 사글세를 포함한 월세는 2.3% 포인트 상승하였음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