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39호-[오피니언]세종특별자치시 법안 철회되야

Abstract

정부는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광역자치단체인 '세종특별자치시'로 지정하는 지방행정법 개정안을 지난 5월 입법 예고한 후, 현재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행정도시에 대한 초법적 지위 부여 문제는 7월 착공과는 별개의 문제로 사전에 충분한 공론회와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정책 결정의 과정과 내용에 대한 많은 시비와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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