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42호-[오피니언]국책사업 차질 없이 추진해야

Abstract

2008년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조직의 개편 및 경제, 교육정책 등 핵심적인 국가정책들이 시장과 경쟁의 논리에 따라 기본 틀까지 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큰 틀의 변화 속에서 수많은 기존의 국가정책과 사업들에 대하여도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과 지속적인 추진여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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