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43호-[특집2]국방과학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방위산업분야

Abstract

신정부의 방위산업 정책기조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지역 균형발전 우선시 정책으로 인해 충청권 입장에서 볼 때 대덕연구개발 특구와 같이 초기구상에 비해 많이 축소되어 손해를 본 정책도 있으나,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오창과학산업단지 구축 등은 지역균형 발전 정책의 도움을 받았다 할 수 있으므로 득과 실의 평가는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에 반해 실용성을 강조하는 정책을 표방하는 신정부에서는 결과에 따라 득과 실이 분명히 존재할 것으로 보이며, 지방정부 차원에서 신정부로부터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선 정부정책의 분석을 통해 사전에 준비하고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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