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50호-[열린기획]런던 자치구의 생활권 통합과 런던 광역정부

Abstract

Q1. 런던을 대표하는 정부인 대런던위원회(GLA)의 설립이후 런던정부는 시장과 시의 원의 선출 그리고 런던의 미래 개발계획을 작성하는 런던플랜의 작성 등 여러 많 은 과정을 거쳤습니다. 이와 연관해서 런던의 도시계획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말씀해 주 십시오.

런던시장과 대런던위원회를 고려해 생각할 때 런던의 도시계획시스템은 영국의 전형적 도시계획시스템과 아주 다릅니다. 런던 외의 지역에는 선거로 선출된 임원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있으며 이 위원회가 도시계획신청서의 허가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이 회의는 대중 앞에서 열립니다. 만약 신청자가 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주무장관에게 호소할 수 있습니다. 런던시장의 도시계획 허가여부 결정권에 대해 설명하자면 시장은 자신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직접적으로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시장의 결정에 대한 호소는 주무장관에게 보내집니다. 의회에 관한 한 이는 민주주의적이지 않습니다. 시장은 자신의 법원에서 판사와 배심원을 동시에 효과적으로 맡고 있는 것입니다.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