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충남 52호-[충남논단]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제 시행과 충남의 대응

Abstract

우리나라 정부는 2010년 9월 28일 470개의『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업체』를 지정함으로써 2010년 4월 14일『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시행에 따라 준비하였던『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국가중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첫 단계를 시작하게 되었다. 이는 우리나라가“탄소가 눈에 보이는 사회”로 본격적으로 출발하였다는 의미를 갖는다.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제도의 본격 실시는 국가 온실가스 총 배출량 6억2천만CO2톤('07년)의 약 61.3%를 차지하는 온실가스 다배출·에너지 다소비 업체를 관리함으로써, 국가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초석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기업에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초과 실적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하는 등 유연한 제도를 수립할 예정이다.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