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리포트-91호-수도권 규제완화와 대응방안 모색

Abstract

● 최근 17년간 수도권 집중은 여전히 확대․심화되었고, 특히 자본과 권력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고, 복지분야 등 새로운 수도권 집중이 나타나고 있음. ● 국가균형발전정책 기조 속에서도 수도권 규제완화는 추진되었고, 최근에는 공장입지 뿐만 아니라, 대학, 금융, 공공시설로 규제완화의 내용이 확대되고 있음. ● 특히 제18대와 제19대에서 총 5건의 입법 발의를 통해 수도권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등 향후 의원입법을 통한 수도권 규제완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이런 측면에서 지역 국회의원과 정책네트워크 형성이 매우 중요하고,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 모색이 요구됨. ● 우선 수도권 규제정책의 다양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임. 우선 규제대상이 제조업 중심에서 서비스산업으로, 규제방식이 입지규제 등의 직접규제에서 세금 등의 간접규제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고, 수도권과 지방의 상생발전 관계가 형성되어야 함. ● 그리고 수도권 규제완화 이전에 지방의 자생적 기반 확보가 전제 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지방분권과 지방재정력 강화, 수도권과 지방 사회간접자본 투자비의 균형 확보, 지방의 자립적 경제기반 확충, 지역인재할당제 및 지역인재 채용 장려제 도입, 지방금융 활성화 및 벤처캐피탈 조성,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제한, 사회복지 수혜대상에 지방의 저가 주택소유자 포함, 수도권의 정치적 의사결정권 집중 방지를 위한 지역할당상원제 도입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