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리포트-82호-대형마트 의무휴업, 그 후 1년 : 일본 상점가 정책의 시사점

Abstract

● 1996년 유통시장자유화로 시작된 유통 근대화 속에서 전통시장은 전근대적 유통형태로 인식되었고, 계속해서 등장하는 업태 이노베이션 및 소비패턴의 다양화로 인해 전통시장은 급격히 축소되었음. ● 전통시장/중소영세상인 보호에 관한 정책이 추진되어, 2012년 1월에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ㆍ공포되어, (준)대규모점포를 대상으로 매월 2회의 의무휴업을 실시함. 그러나 동 법은 일시중지되었다가, 다시 법 개정을 통해 의무휴업이 재개되는 등, 제도적 시행착오를 겪고 있음. ● 일본의 상점가도 보호적ㆍ조정적 정책지원을 통해 대규모유통자본에 대항해 고유의 영역을 구축해왔음. 정책은 “대형유통업태로부터 보호(50년대) → 시설 현대화를 통한 지원(60년대) → 외국계 대형점포로부터 보호(70년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의 상점가 역할 강조 및 이를 위한 지원(90년대) →전반적 지원에서 ‘선택과 집중’적 지원으로(2000년대 이후)”와 같이 변천되어 왔음. 큰 흐름은, 대형점포에 대한 직접적 규제가 유효하지 않다는 경험 하에 지역차원에서 상점가의 역할부여 및 지역 정비를 통해 상점가를 이용하기 편한 환경으로 정비하는 방향임. 지역의 자산을 개선(Renewal)하여 지역을 재생(Regeneration)시킨다는 근본적인 처방 안에서의 전통시장 활성화정책을 생각해야 함. ● 또한, 일본이 선택과 집중을 통한 상점가지원의 방향으로 전환한 점으로부터, ‘골고루 지원’식의 지원책의 한계 노정과 금후의 방향을 예상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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