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리포트-80호-우리나라 직접지불제 실태 분석을 통한 시사점

Abstract

● 본 연구의 목적은 그간 제기되어왔던 직접지불제의 현황 및 문제점, 농업․농촌의 정책적 수요 검토를 토대로 제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직접지불제와 문제제기, 둘째, 우리나라 농업․농촌의 실태 분석, 셋째, 직접지불제 현황, 넷째, 직접지불제 문제점 및 대안, 마지막 시사점 순으로 정리하고자 함. ● 우리나라 농업과 농가경제의 현 실태는 다른 선진국들이 경험했던 경로와 법칙에서도 볼 수 있듯이 타 산업과 달리 성장속도가 느리고 전체 산업 부가가치 측면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줄어들고 있으며 수입개방 가속화로 농가교역조건 지수는 날로 악화되고 있음. ● 아울러 농촌생활의 현재 상황은 그간 많은 투자로 인해 외형적 하드웨어 생활환경은 개선되었으나 마을공동체 기능 복원, 복지 분야, 일자리 창출 등 소프트웨어 생활환경은 여전히 부족하고 각박해지고 있다고 체감함.

- 이후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