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리포트-60호-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정책과 대응방안

Abstract

●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정책은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도입된 정책으로,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고, 지역 내에서 직접에너지를 생산함으로써, 온실가스의 저감 및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는 마을을 2020년까지 전국에 600개 조성하여 농촌지역의 에너지 자립도를 40%까지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저탄소 녹색마을 정책의 문제점은 ⅰ)바이오매스 자원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지역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ⅱ)마을 유형 구분에 따라 소관 부처가 개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업간 연계 및 효과가 저하되며, ⅲ)성과위주의 단기간의 사업기간으로 운영주체인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투자가 미흡하고, ⅳ)주민참여 미흡 등으로 인한 갈등이 표출되고 있으며, ⅴ)소수 지역에 과다한 예산 투입, ⅵ)하드웨어 중심의 투자로 에너지 생산시설의 효율 및 유지ㆍ관리와 같은 소프트웨어가 부재하며, ⅶ)기술적 차원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 에너지 자립형 마을의 성공적 구축을 위한 일반적인 정책적 대안은, 통합적 사업 운영체계 마련, 기초지자체의 역할 강화, 기후변화 대응 전략으로서의 지방보급사업 활용,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증진, 사업 지원 체계 강화, 지역 거버넌스 형성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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